도서정가제가 가져 올 도서 가격 안정 정책이 불편한 이유

작년 말 최재천 의원의 발의로 도서 정가제가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14년 11월 21일.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려는 의도는 단순합니다. 부풀려진 도서의 가격을 정상화 하고 유통마진 절감으로 가격할인을 통해 시장을 잠식하는 온라인 서점의 독주를 막고 1권당 마진을 높여 동네서점이나 중소 출판사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양서 출판을 장려하며 문화 컨텐츠 시장의 재 활성화를 유도한다. 입니다. 명분만으로는 아주 훌륭한 정책입니다. 1981년 각급 서점의 할인율을 제한하여 작은 서점과 큰 서점의 가격을 동일하게 해 서점의 규모와 상관 없이 집에서 가까운 서점에 가 책을 구매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프랑스의 ‘랑 법’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덕분에 프랑스는 문화와 예술의 나라로 더 자리매김 ‘했었죠’. 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