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제개편으로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

어제자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정, 초중등 입학 앞당기도록 현행 학제 개편 검토 (연합뉴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21/0200000000AKR20151021071900001.HTML ) 요약하면 새누리당과 정부는 현재보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2년 낮추고 6-3-3-4 학제(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를 축소하여 사회 진출의 시기를 앞당겨 결혼연령까지 충분한 비용을 저축하게 해 결혼율 및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것이 골자입니다. 개편의 이유는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에 연간 10조가 투입되고 있지만(지난 10년간 100조 투입) 그에 적합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방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