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

2021년 12월 10일은 n번방 방지법이 효력을 발휘한 첫날이며 오늘 인터넷 커뮤니티는 이 법안의 시행에 대해 '인터넷 검열'이라며 큰 우려와 함께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은 조주빈에 의해 일어났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시작해 실제 법안으로 정해진 법안 입니다. 법의 내용을 요약하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촬영당한 음란 영상물(성착취물)을 전송하거나, 보유하거나, 시청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게 이 법안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20년 5월 국회의원 176명의 동의로 통과되었으며 오늘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 법안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 법안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생각 해 보았습니다. 0. 먼저 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