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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다운로드 받으면 처벌 받나요? -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이 나오는 음란 동영상을 소지하거나 재배포하는 행위는 무조건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성인이 등장하는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 배포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공연음란법에 관한 처벌을 받습니다. 아래 내용 및 이 게시물은 경찰 또는 법원의 직권해석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모든 사항을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내용은 참고사항으로만 보시라고 삭선 처리합니다. 덧 :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되고 오늘 2020년 7월 6일 석방된 손정우의 최종 형량은 1년 6개월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크웹으로 웰컴 투 비디오를 불법 운영하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창취 동영상을 유료 배포를 하며 수익을 발생한 것에 ..
2015. 4. 23. 00:59